서울교육감 첫 TV토론 격돌…선거법 의혹·학생인권조례 교육현안 공방

조전혁 “당선무효형 사안” 공세…정근식 “토론 주제 벗어나”
각 후보 학생인권조례·민주시민교육 관련 의견 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출정식.(캠프 제공)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회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의혹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사립초·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교육격차 문제, 민주시민교육 방향성까지 주요 교육 현안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열린 KBS·MBC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 도중 조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조 후보는 “한만중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정 후보가 직무 정지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진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했으며 현역 지방의원을 수행원으로 동원하고 단일화 선관위원장과 공모해 가입비 대납과 부정 동원을 모의했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선거”라며 “원래 계획된 여러 주제에서 심하게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는 한 후보에게도 “정근식 후보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했고 선거법 위반했다. 현역 의원을 수행원으로 동원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당선 무효형인데 의혹이 사실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한 후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오늘 토론회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제기한 저희를 믿어주시고 토론회 주제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5.12 뉴스1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조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고 조 후보는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뉴욕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 의무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악성 민원이 줄어드느냐”고 질문했고 조 후보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이 조례를 악용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사립초와 자사고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한 후보는 정 후보에게 영유아 국제학교와 사립초 선호 현상을 언급하며 “출발선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사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공교육 불신과 돌봄 문제를 사립초 선호 배경으로 꼽으며 “4세·7세 고시와 조기 영어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공교육 시스템 자체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핵심 문제”라며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기보다 공교육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는 조 후보가 발표한 특목고·자사고 유지 정책이 결국 학교 줄 세우기식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 출정식.(캠프 제공)

민주시민교육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교육재정 토론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언급하며 정 후보에게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 정치·노동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가 권력형 독재의 시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말씀하신 것은 교육 현장에 정치적 이슈를 과도하게 들여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후보별 핵심 공약도 제시됐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교육, 학생 마음건강 회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후보는 AI 시대 교육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과제로 소개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 권리·의무 조례 제정, 공교육 경쟁력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