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전국서 수주… ‘메뚜기 산림법인’ 잡는다

산림청 ‘불법 의심’ 업체 전수조사
전국 돌며 일감 따낸 후 부실 시공
자격증 대여 의심 53개 업체 조사
법인 등록-관리 제도 전반 점검도

산림청 전경.(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산림청이 부실 시공과 자격증 대여 등 산림행정의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위법 행위를 하는 ‘메뚜기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관리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향후 조사 대상을 전체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 심기와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고, 부실 시공을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업체들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지방정부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고, 일부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 실행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채용 광고를 올린 업체 가운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또 부실 산림사업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한편 현행 등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산림청장은 “위법·부실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산림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산림청이 직접 나서 바로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