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창원 행정체제 개편 공약 공방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를 창원·마산·진해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공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불균형 문제와 통합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합을 주도한 당사자가 선거 국면에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오른쪽)와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공약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제공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주민투표를 통해 제시한 개편안은 네 가지다. 현행 창원시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기존 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안, 창원시·마산시·진해시로 환원하는 안, 기타 대안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후보는 통합 16년을 맞은 창원시의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체제로는 주민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가 통합될 경우 특별시 체제 아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창원시만 인구 100만 명 규모의 거대 행정구역으로 남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두 후보는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는 인구 3만6000명 규모지만 자치구로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다”며 “반면 지방자치법상 도 단위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어 창원시는 5개 구 인구가 17만4900명∼24만6000명에 이르는데도 행정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책임 행정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편 공약은 통합을 주도한 박 후보 스스로 통합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자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민선 3·4기 창원시장(2004∼2010년)과 초대 통합 창원시장(2010∼2014년)을 지낸 뒤 2022년 민선 8기 경남도지사에 취임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왼쪽)와 송순호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NEW 마산 2.0’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 선대위 제공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11일 경남도청에서 송순호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와 공동으로 연 ‘NEW 마산 2.0’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선거철이 되자 무책임하게 창원시를 다시 쪼개려 하는 것은 시민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을 분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마산 시민들의 상실감을 선거에 이용할 때가 아니라 마산을 어떻게 살릴지,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후보도 “마산·창원·진해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통합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박완수 후보 아니냐”며 “통합시장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진 뒤 국회의원과 도지사까지 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에 필요한 것은 도시를 다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료·산업·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해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