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공소취소’ 대신 ‘이재명 면죄부’라 불러주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이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고발장을 들고 서 있다. 박성준 의원 페이스북

국민이 개돼지로 뵈는 모양이다. 집권세력은 대체 왜 그리 무모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주는(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지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말을 들어보니 알겠다. 국민 대부분이 공소취소가 뭔지 모르니 6·3 지방선거에도 별 영향 없을 거라고 믿고 그랬던 것이다. 

6일 라디오 토론에서 박성준 발언은 거의 자백이었다. “‘공소취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 8~9명은 잘 모른다”면서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해봤더니 검찰이 이 정도로 조작을 했어? 그걸 밝혀야 되겠네, 특검이 필요하네, 이거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래서 그들이 붙인 특검법 명칭도 ‘공소취소 특검법’ 아닌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다(조작수사·조작기소를 찾아내라는 의도가 노골적인 명칭이다). 국민이 잘 모를까 걱정된다면(실은 그 반대겠지만) 차라리 솔직하게 ‘이재명 면죄부 특검법’은 어떤가.

● 그들 눈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가

노동절인 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정 후보 측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빌라는 엄연한 주거의 한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말(言)로 사는 정치인이 설화를 일으키는 건 불치의 직업병일 수 있다. 그렇다고 없던 일로 넘길 순 없다. 개구리처럼 튀어나온 집권세력의 무의식, 집단의식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국민의 생존대책이어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웬만한 국민은 다 전과가 있다”고 또 황당한 소리를 했다. ‘별이 네 개’인 대통령의 무의식의 발로인지 몰라도(아니면 벌금으로 빈 곳간 채울 작정인지도), 평범한 다수 국민은 평생 법원-검찰청 안 가보고 산다(우리 인구 10만 명 당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2022년 기준 384명, 프랑스의 절반이다). 공소가 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운(오른쪽)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가락질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박성준은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평한 적이 있다(결국 사과했다). 자기네 진영끼리는 누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인정 안하면서 감싸고 챙겨주는 게 이른바 진보좌파의 집단주의요, 선민의식이다. 

자신들은 다르다고 믿는 그들은 다수 국민한테 용 될 생각 말고 개천 속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행복하라고 설교한다(조국 발언 기억하시죠?). 전월세 문제 대책으로 ‘빌라’를 제시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역시 같은 부류다. 빌라가 그리 좋다면 정원오 자신부터 아파트 팔고 빌라로 옮기기 바란다.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란 소리다. 

● 중도-서울-2030 “공소취소 공감 안한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뒤에 보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문구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뉴스1

공소취소 잘 아는 집권세력 당신들, 잘 나서 좋겠다. 보통 국민도 별 관심 없어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금방 알아낸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공소(公訴)란 검사가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요구하는 거다. 이걸 취소하는 게 공소취소다. 그럼 당연히 그 재판도 없어진다. 이재명 면죄부 특검법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면 ‘대통령 재판 없애기’ 특검법이라 할까. 

박성준 말대로 전문가 아닌 국민은 공소취소 잘 모른다 치자. 그래도 당신들이 미친 듯 밀어붙이는 그 짓들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건 보통 국민도 안다. 지난달 JTBC 여론조사 결과에선 공소취소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46%, “공감한다”가 45%였다. 

별 차이 안 난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전혀 공감 안함”이 32%인데 “매우 공감”은 26%다.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 보수층이 공감 못하고 진보층이 공감하는 건 당연하대도 중도에서 “공감 안함”이 51%나 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뿐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도 ‘비공감’이 더 많다는 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개딸 아닌 국민이 가만히 있다고 가마니가 아니란 말이다.

● ‘조작기소’ 자신하면, 장관 지휘권 발동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임명장을 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조 민주당 간사였던 박성준은 8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고발했다.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봤고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돈이 갔다고 증언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나이가 몇인데 먹는 소리냐”며 연어·술파티를 부인한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매우 안녕하시다. 연어·술 파티에서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선 “판결이 뭐 하느님 말씀이냐“고 조롱했던 이화영은 심지어 여유로웠다(청와대도 그랬을지 궁금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조작수사·조작기소 증거가 나왔다는 발언은 안 했음에 유의하시길). 그렇게 자신 있으면, 6·3 선거 뒤 특검법 통과까지 기다릴 것 없다. 주무장관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을 공소취소 시키면 간단하다. 

정권 바뀐 뒤 어찌 될까 겁이 나 봐 특검에 맡기는 것이라면, 정성호는 졸렬하다. 퇴임 뒤 재판받기 두려워서라면, 이 대통령도 ‘뉴이재명’을 실망시킨다.

● 왕이 아닌 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재판을 공소취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을 뒤흔드는 악법이다. 봉건시대 제왕이 아닌 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집권세력과 그 주변 빼고 자칭 진보단체, 학자, 언론까지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JTBC 조사 결과 ‘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에선 “공소취소에 공감” 비중이 더 많다. 박성준 말마따나 국민이 잘 몰라서라면, 국힘의 공소취소 반대는 “선거 전략상 잘못”이다.

공소취소에 관심 없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외울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명명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그대로 써줄 수 없기 때문이다. 줄여서 ‘조작수사 특검’도 용납 못한다. 조작수사가 있었다는 선입견을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소취소 의도가 역력하므로 차라리 ‘공소취소 특검’으로 해야 한다.

결국 이 대통령 1인의 재판을 없애 범죄 혐의 자체를 없애주자는 법이다. ‘대통령 셀프 사면법’도 좋다. 이재명 아닌 어떤 대통령도 이럴 수 없다는 점에선 ‘이재명 면죄부법’이 맞다. 이따위 법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