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한 ‘글로벌 관세’도 법원서 제동

트럼프, 대법원서 상호관세 막히자
2월 ‘10% 글로벌 관세’ 우회 부과
무역법원 “법적 근거 문제” 무효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0년대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월 24일 발효된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해당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한 판사는 “중소기업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중소기업 측은 새로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시행한 관세를 무효화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무역적자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