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

오늘 본회의 표결 앞두고 野 압박
국힘, 반대 당론 재확인 “표결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확인한 뒤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비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6석)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일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선에 맞춰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개헌안 표결 추진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쟁적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사실”이라며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 의원님들 생각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찬반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