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컷]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하며 與 규탄 의원총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당내 자중지란을 보이던 야당이 더욱 뭉치는 형국입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현수막을 펼치고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게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윤상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하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치가 법치를 망가뜨리는 셀프 면제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에 발맞춰 지방선거까지 특검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