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군 감축보다 두려운 것은…토마호크 미사일 철회”

트럼프, 獨 주둔미군 5000명 감축 발표
외신 “軍 감축보다 미사일 철회가 더 충격”
유럽車 관세 25%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 이란 전쟁 관련 갈등 속에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자체보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안보·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2일(현지시간) 주독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 등이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유럽 입장에서 미군 병력 감축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3만6000명이며, 순환 배치와 훈련 상황에 따라 4만 명에 가까울 때도 있다. 이중 5000명이 줄어든다고 독일 안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일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를 철회하기로 한 점을 안보 측면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는다.

니코 랑게 전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럽은 아직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유예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것도 유럽에는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독일에 국한해서 보면 이미 대서양 동맹 균열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WSJ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독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미 지난해 시작된 무역 전쟁으로 독일의 대미 수출은 급감한 상태다.

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고 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기업 신뢰도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대서양 공동체에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진행 중인 우리 동맹의 해체”라며 “이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