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종전하고파 안달”…이란 “美,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

지난달 29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60일의 ‘전쟁 권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60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의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은 미국과 (종전)합의를 하고 싶어 안달 나 있다”고 말했지만 이란은 국영 언론을 통해 항전 의지를 고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전쟁권한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며 “우리의 이해로는 휴전 기간에는 60일 시계가 멈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지만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병력을 철수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만큼, 60일 시한은 1일로 종료된다.

단, 헤그세스 장관은 “최종 판단은 백악관과 법률 고문의 해석을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60일 시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찬탈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원들은 해외에 배치된 미군을 약화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전쟁권한법은 해석의 영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스티븐 라데메이커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 대통령 가운데 60일 전쟁 권한 시한을 지키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대통령은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모든 민주당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어떤 경우에는 60일 이상 파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93일 동안 전투 병력을 배치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226일간 리비아를 공습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언급하며 “이란은 미국과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며 “그들의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협상 상황은) 나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협상 내용을 모른다”며 “그들은 정말로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건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인들이 있을 곳은 ‘바닷속 바닥’뿐”이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