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혹 제기된 검찰 기소, 외부 위원회가 진상 조사”

정성호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설치 지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조사한 TF 언급
“내부 TF로 미흡, 국조서도 의혹 나와”
독립적 위원회서 조사대상 등 정하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점검·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29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이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 관련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TF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상당한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직 출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