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용 떠안으며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韓 방위비 압박 커지나

日, 주일미군 시설 방호 강화 방안 검토
분담금 협정에 새 항목 신설도 검토
트럼프 요구 국방비 증액 요구에 화답
日 GDP 대비 방위비 비율 2.0%…증가세
자위대 계급 군대처럼 바꾸는 法 추진

AP 뉴시스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기지 시설의 지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화답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 자비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추진

AP 뉴시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다.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

또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 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에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6000억 엔(약 97조 원)이다.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2년 1.0%, 2023년 1.4%, 2024년 1.6%, 2025년 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당초 GDP 대비 1.8%로 책정됐던 기존 예산을 2.0%로 늘렸다.

이에 새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자위대 명칭에 첫 ‘대장’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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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등을 2027년 3월까지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진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