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반복땐 시장에서 퇴출”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임원 해임-사업매각 명령도 검토
공정위, 적용업종 확대 하반기 발표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넘어 임원 해임, 사업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를 발표했다.

우선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담합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 확대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시정조치 도입도 검토된다. 공정위가 기업에 담합 관여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분할, 지분·사업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약 4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크다. 또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6개 제지사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됐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