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특공 논란 李말씀이라 침묵” vs 정원오 “논의 안된 일로 갈등 유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21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특공제는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트러블 메이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정 전 구청장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셔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이 정도면 서울시장 후보는 입장을 바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을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묵묵부답이다”라며 “지금 나타나는 조짐을 보면 이 대통령께서 뭘 말씀하시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아마 반대 못 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특공 폐지 논란으로 서울 민심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구청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 갈등을 유발하는 건 서울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재건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은 풀고 속도는 높여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