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업현장이 교섭 전쟁터로…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뉴스1

국민의힘이 15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산업 현장이 ‘교섭 전쟁터’로 변질됐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인사들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과 우려 등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지금 교섭을 요구 중이다. 모두 14만6000여 명 가까이 된다”며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포괄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고환율·고유가로 중견·중소기업들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민주당도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 없이 임금,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났다”며 “노동계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가 무엇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재개정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