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편 인권’ 강조하는데…정부는 이스라엘에 ‘인권침해’ 묻는 유엔결의 기권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

정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UN인권 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과 관련된 결의 중 가해자 책임 처벌을 규명하는 결의는 기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 군의 행위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제무대에서의 표결은 피한 것이다.

당시 UN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팔레스타인 인권 관련 결의안은 총 3건이다. 정부는 이 중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결권)’ 결의안과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 결의안 등 두 건에는 찬성했지만 민감한 현안이 담긴 가자지구 등 점령지 내 ‘인권 상황 조사 및 가해자 처벌(책임 규명) 결의안 한 건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가 표결에 기권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점령지내 인권 상황 조사 및 가해자 처벌 결의안. 출처: 유엔 인권이사회 X

정부가 찬성한 두 결의안은 매년 채택되는 원칙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명시하고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책임 규명’ 결의안은 외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표결을 꺼려왔다. 그간 한국은 미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이 결의안에 기권하며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해와 ‘선택적 인권’ 논란이 따르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표결에 대해 “예년과 같은 투표 방침을 유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기권은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 등에서 보인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과 11일,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 영상을 공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고, 이스라엘을 향해 ‘유태인학살과 다를 바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는 기권해 대통령의 보편적 인권 강조 메시지가 레토릭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외교가에선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이스라엘 외교부가 정면 비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현지 한인회에서도 이번 사태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1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이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눈총을 생각해봤냐”며 현지 교민들이 난처해진 상황을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