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북송금 국정조사, 수년에 걸쳐 확정된 사실관계 며칠 만에 뒤집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 2024.9.13 ⓒ 뉴스1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 수사다.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그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여권이)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며 “(국조특위가) 90의 유죄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겼다”며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여권을 향해 “다음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했다고 재국정조사를 열 것이냐”며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회는 이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의중과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청취하기 위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