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노인, 한번만 신청하면 의료팀 찾아가고 식사 지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시군구 229곳에 인력 5200명 배치
지자체가 건강관리-진료 연결해줘
‘사회적 입원-의료비 부담’ 감소 기대

25일 충남 천안시의 퇴원 환자 단기 입소 시설 ‘중간집’에서 간호사가 김형자 씨(73·왼쪽)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김씨는 중간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집에서 방문 간호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천안=변영욱 기자cut@donga.com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나답게 건강한 여생을 보내도록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기저기 흩어진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방문 진료나 간호,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30개 서비스를 2030년 6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퇴원 환자 집에서 돌보고, 재활치료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5202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

충남 천안시는 ‘퇴원환자 연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입원 환자의 80%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퇴원 후 회복 치료에 소홀하면 금세 건강이 악화돼 재입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에 천안의료원은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연계해 서비스 연결을 돕는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의사와 가정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 진료팀이 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찾아 회복 과정을 살핀다.

강원 횡성군은 건강 위험 요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을 ‘정기관리군’으로 분류해 간호사가 분기마다 방문한다.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영양 교육도 진행한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 의존을 낮추는 곳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구립 장애인 재활의료시설과 협력해 뇌병변,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건강 집밥 밀키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갈 곳이 없어 다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줄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1만6294명의 요양시설 입소율은 3.2%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12.6%)보다 한참 낮았다. 1인당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비용도 대조군에 비해 38만 원 적었다.

● 의료 취약지, 아직 재택의료팀도 못 꾸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국 3560여 읍면동 중 760여 곳(21.4%)은 아직 서비스 운영 경험이 없어 사업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인력과 의료·돌봄 자원이 부족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택 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꾸려야 하는데 특히 참여할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임실군은 현재 간호 인력만 2명 뽑았다. 사회복지사는 8월에 배치되고, 의사는 3차 공고까지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재택의료팀을 꾸리려던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원래 40명이던 공보의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보의 없이는 방문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 대표는 “현재 사업비는 시군구 1곳당 평균 2억∼3억 원 정도”라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군 단위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못 쓰는 지자체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중요도를 인식하고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