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긴급통제…정유사 생산 물량 국내로 돌린다

서울의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6.03.22 뉴시스

정부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L당 65원 더 내린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 폭이 더 커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1차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우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경유는 L당 87원 낮아진다. 이날 오후 공개될 2차 석유 최고가격이 1차 때보다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상쇄하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3.26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특히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를 신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워낙 커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도 2차 석유 최고가격은 기존보다 높게 고시될 예정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 정유사, 소비자 모두 (가격 인상에 따라)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 절충의 가격이 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나프타의 약 55%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품귀 우려가 제기됐던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정부는 알루미늄 연간 공급 계약을 확대하는 등 비철 비축물량을 늘리고 아스콘, 종량제봉투 등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의 수급과 가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26.3.26 뉴스1

구 부총리는 “이 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로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마지막 3단계 조치로 5월 이후 상황 장기화를 대비해 경제안정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