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 3곳을 신축하고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급증 우려에 따라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와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9개 교정시설은 수용동을 증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대 4138명까지 수용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화 요구, 환자 등에 대한 구속·형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시행해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매달 1300여 명을 가석방시키는 출구전략으로 과밀 수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석방 출소자 9374명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인원은 555명으로 전체의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용자의 규율 위반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담당자에게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카드형 수용자 번호표를 통해 시설 내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사업도 법령 정비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열악한 교정공무원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