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지방선거 직전 5월8일까지 조사
與 “檢 조작정황 확인땐 특검 가능”
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6·3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 5월 8일까지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된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여야 20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이들 사건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수사 및 지휘 부서 등이 포함되면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3개 사건이 국정조사의 진짜 타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이날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17시간 35분 동안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뉴시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7시간 35분 동안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24시간)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18시간 56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자료를 저장해 둔 점자정보 단말기를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간 김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주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본회의장에 있던 여야 의원 모두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정조사 이후엔 특검 가능성 민주당은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 검찰권의 조직적 남용 정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이후 별도 특검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조작 정황이 강력해지면 당연히 특검이나 수사 의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21일 중수청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들도 모두 처리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