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세습 귀족 의결권 폐지…수백년 신분 특권 마침표

영국 런던 템즈강 전경. 뉴시스

영국 상원이 전체 842석 중 92석인 세습 귀족 의석의 의결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군주제와 신분제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채 입법권을 행사하던 권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상원은 세습 귀족 92명의 의결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 세습귀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문 혈통을 이유로 자동으로 상원 의석을 차지해 온 제도는 수백 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가디언 등은 해당 제도가 오는 5월로 예상되는 현 의회 회기 종료 이후 국왕의 개원 연설(킹스 스피치) 이전에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의회는 선출직으로 구성된 650명의 하원과 비선출직인 상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다. 상원은 하원이 만든 법안을 심의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맡지만 최종 입법권은 하원에 있다. 영국 정치권은 오랫동안 세습 귀족의 상원 의석 수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진보 정당인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 상원 개혁을 통해 약 600명의 세습 귀족 의석을 폐지했지다. 다만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2석을 과도기적으로 남겨 두었다. 이번 법안은 당시 남겨둔 마지막 세습 귀족 의결권을 완전히 없애는 조치다.

영국 정부는 의석을 잃는 일부 세습 귀족에게 종신 귀족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수 정당인 보수당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