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

대장동-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특검 통해 공소취소 이끌어낼것”

與 ‘尹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주희 이건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소속 의원 141명 명의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월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간 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2차 종합특검에 이어 검찰을 겨냥한 또 다른 특검을 가동시키겠다는 것.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며 “국정조사 질의를 통해 (7개 사건 외에도)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특검’을 주장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검찰청 폐지 후 창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