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등 계엄당시 합참 수뇌부 6명 출국금지

김명수 前 합동참모본부 의장. 뉴시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합참 수뇌부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범죄 부진정은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앞서 내란 특검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3대 특검이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약 20여 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 중이다.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는 비상계엄 기획 및 준비 과정과 관련한 내란 의혹을 비롯해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해 경찰·국방부·검찰 등에서 공무원 112명을 파견 받았고, 특별수사관 17명도 채용했다. 일부 검사와 수사 인력은 추가 파견 및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