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서울 서초구 소재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2025.11.06.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1월 5일 인용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