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기 추경 불가피…유류세 감면은 서민 타깃해 차등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민생경제 불안을 언급하며 “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등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도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추경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깎아주는 재원만큼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해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률적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을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이며 유류세 (운영방식)도 그것(양극화 완화)을 해야하는데, 소비자에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하지 않나”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거래세도 늘었다”며 “적정한 규모의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면 (추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대해 유류세를 기존 대비 7% 인하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 지원 한도는 37%다. 

미국-이란 분쟁으로 흔들리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주식 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제 예측보다 빨리 올랐는데,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상법개정도 너무 당연한건데, 무슨 회사 망할 것처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하고 했다”며 “지금 또 새롭게 제도 개선하려고 하면 여전히 저항, 반발이 많은데, 이럴 때가 기회다. 과감하게 준비하고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