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초읽기

비전 선포식 열고 정책 로드맵 발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이익 환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마을 확대 예정

전남 영광군은 6일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과 나누고 이를 지역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영광군은 6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영광군은 이날 행사에서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와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지역 소득 창출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복지 정책이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에너지 기본소득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영광군은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군민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협의체와 ‘발전 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발전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영광군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 축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4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이를 1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기금으로 적립돼 마을회관 운영비나 공동급식 지원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된다.

실제로 일부 마을에서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 마을 공유부지나 공공시설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을 지속해서 확산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해상풍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현재 영광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17개 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11기가와트(GW)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영광군은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유지관리(O&M) 산업과 물류, 장비 산업 등을 육성하고 관련 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영광공고의 관련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영광군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군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를 통해 영광을 대한민국 에너지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