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차단’…“음란물-중독 심각”

동아일보 DB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차단 정책을 시행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16세 미만 자국민의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에 대한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각 기업은 연령 확인 기술을 의무 도입해 아동의 계정 생성을 막아야 하고, 위반시 벌금 최대 3300만 달러(약 485억2700만원)을 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