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미국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했듯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이어 하메네이까지 독재 정권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김 위원장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물음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 핵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이웃나라에 무차별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군사공격을 단행할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TS)가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면서“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바로 코앞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도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김 국장은 또 한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습을 고려했으나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반대했다. 미군 내에서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발생할 대규모 혼란에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쓰미 유키 IIPS 선임국장은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로 보면, 북한에서 그런 식의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며 “이는 난민 유입이나 여러 다른 형태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일들은 일본 입장에서 진정으로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