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이번주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尹 ‘체포방해’ 2심 4일 시작…1심 징역 5년
韓 내란 혐의 2심, 5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심리…法, 청사 방호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겐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5일 오전 10시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두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등도 맡을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2심에 대해 중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