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살생부 첫 타깃이 조희대…절대권력 잡으려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대한 설계임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특히나 이번 ‘법 왜곡죄’ 강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진보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 대법원장이 됐다”며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어내려 기어이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전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반성이 없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조 대법원장이)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