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해야…전액환수·경제적 재재 검토”

“국민 혈세 눈먼 돈으로 보니 간 큰 세금 도둑질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2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부정 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