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잇단 엇박자…야외 기동훈련 대놓고 이견 표출

韓, 훈련 축소 시사… 美 “대규모”
양국 DMZ법 등 이어 불협화음

한미 군 당국이 ‘프리덤실드(자유의방패·FS)’ 훈련 일정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외 기동훈련 규모 등을 두고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비무장지대(DMZ)법,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에 따른 대립 등에 이어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한다”며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 FS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WS)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 측은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주한미군은 “중요한 것은 3월 FS와 WS가 대규모 방어적 훈련(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측이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하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달리 미 측은 ‘대규모 훈련’이라고 공언한 것.

주한미군은 “FS 연습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훈련이고, 조약에는 (한미 공동의)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국 위협 대응도 연습 목적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미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 DMZ법-서해 출격 이어 연합훈련까지 줄줄이 이견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내달 9~19일 FS 연습 공동발표서
韓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실시”… 美는 “계획대로 대규모 실시” 이견
일각 “美, 사령관 사과 논란 결례 인식… 대북카드로 훈련 활용에도 부정적”

한미가 25일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일정(3월 9∼19일)을 발표하면서 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동맹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심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 훈련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동맹 파열음’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 계획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연중 균형되게 실시” vs “계획대로 대규모로”

한미 군 당국은 25일 FS 연습이 참가 전력과 병력 등 예년 수준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억제 등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FS와 연계한 FTX인 ‘워리어실드’를 두고선 말이 엇갈렸다. 우리 군은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 측은 “확실히 대규모로 진행된다”며 이견을 드러낸 것.

양측은 이견은 아니라며 훈련 개시일(3월 9일)까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워리어실드의 규모·횟수를 둘러싼 견해차가 훈련 발표일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반발을 고려해 FS 기간에 실시되는 워리어실드를 대폭 축소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 미 측이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계획된 병력 장비가 전개된 상황에서 워리어실드를 연중 분산 개최하는 것은 미 측으로선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한미군 내 부정적 시각도 적잖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24일 이례적으로 한밤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동맹 불협화음’이 뚜렷이 감지된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항의를 받고 자신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린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미중 전투기의 서해 대치 상황을 주한미군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한국 정부(국방부)가 관련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동맹에 대한 결례라는 인식도 깔린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동맹 엇박자가 갈등 사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통일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DMZ(비무장지대)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소유)이 정전협정을 침해한다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군이 DMZ 남측지역 내 철책선 이남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유엔군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겸직한다.

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 등을 우려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MZ법과 연합훈련,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등에서 한국이 동맹(미국)보다 북한과 중국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美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아직 동의 안 해”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것을 조율하라고 안보실이 있는 것”이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공을 넘겼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브리핑을 열고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놓고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안보 부처 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