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은 정책 실험 공간이 아니다[내 생각은/전선화]

경기 과천에 살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지역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주민으로서 불편과 궁금증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해 왔다. 교통 문제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를 둘러싼 민원과 제안 역시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니라 생활인의 시선에서 지켜보고 있다.

최근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 사안을 단순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나누기 전에 과천에서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돼 왔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천의 개발 과정을 돌아보면 주택 공급이 먼저 이뤄지고 입주 이후에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지자체는 뒤늦게 이를 수습해 왔다. 도시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외부의 공급 계획에 대응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입주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중심이 될 지하철역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교육 수요 예측의 혼선과 생활 인프라 부족 역시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늘 사후적으로 드러났고, 해결 논의는 뒤늦게 시작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도시가 감당해야 할 ‘삶의 용량’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채 공간을 채워온 결과다.

앞으로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개발이 예정된 상황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경마공원 이전 문제 또한 ‘조건부 수용’이나 ‘대책 마련’이라는 말로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천은 이미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전반에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과천은 정부 정책 목적에 따라 수동적으로 비우고 채우길 반복하는 가용부지가 아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일상을 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삶의 터전이다. 정부가 도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과 정책 목적을 앞세운 결정이 지역의 생활 여건과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전선화 과천갈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