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대료 묶으니 관리비에 각종 바가지… 은폐된 부조리 정리해야”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 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 사항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최종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