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위 또 파행… 野 “특별법 급하면 與 폭거 멈춰라”

[트럼프 관세 2차전]
사법3법 강행에 野 심사 보이콧
與 “국익 포기 행위, 국민 용납 안해”
일각선 “관세 위법 판결에 입장 바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중 야당과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석하고 있다. 뉴스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입법 공청회만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일 열렸던 첫 회의도 같은 이유로 파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 특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면서 “진심으로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 방식을 바꾸기 전까진 모든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특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던 여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며 “적당히 하시라.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익을 위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민주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해 특위가 출범했지만,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자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가능성에도 ‘사법개혁법’ 처리 시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금 여당의 공세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특별법 처리에 손 놓고 있던 건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