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전 수용지역 전기료 원가수준 낮춰야”

서울대 ‘원자력전문가포럼’ 제기
“평등원칙 위배 소지” 우려도 나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신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 시기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4일 서울대에서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원자력전문가포럼(NEXFO·Nuclear Experts Forum) 워크숍’을 개최했다. NEXFO는 원자력 산업의 미래 정책과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간 두 차례의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날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석빈 NEXFO 연구위원은 “원전 수용 지역 주민에게 원전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므로 원전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면서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박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차별적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편, 지원 대상 지역의 명확화 등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의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됐다. 이광석 NEXFO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며 “기술, 제도, 외교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