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동향 면밀히 파악…이익 균형 손상 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시장상황점검회의 소집
“품목관세 유지·301조 조사 개시…타국 동향 면밀히 파악”
“대외 리스크 요인 상존…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가동”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2.23. 

정부는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