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盧-文 연속 집권 실패, 불협화음 탓”
당대표 도전엔 “인사권자 판단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당정 관계에 대해 “임기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된다”며 “(당정 간)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국정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임명직은 인사권자의 판단 속에서 거취가 결정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출마를 일축한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김 총리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개혁과제를 진행하되 가장 큰 방향은 경제 도약의 기반을 깔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달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며 “2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또 받겠다는 건, 6개월간 다 쏟아부으란 경계령”

김민석 국무총리 인터뷰
“대통령이 직접 부처 점검 한계… 닦고 조이는 군기반장이 내 역할
행정통합 2월 넘어가면 진행 어려워… 대전-충남 국힘 반대, 앞뒤 안맞아
용산 주거 비중 더 높여도 좋을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군기반장 역할을 맡겠다고 밝힌 김 총리는 “지금 시기가 군기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중간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역할이 제 몫”이라고 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한 것은 집권 1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시작해 그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는 6개월 안에 다 쏟아부으라는 경계령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군기반장’을 자처한 이유에 대해 “정치하면서 군기반장 노릇하겠다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부처) 점검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비소로 비유하면 중간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게 제 몫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총리의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첫 6개월 동안의 최대 과제였던 위기 수습과 내란 정리를 마치고 여러 개혁 과제들을 진행하되 가장 큰 방향은 결국 경제 도약의 기반을 깔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 성장 전략을 실제로 구현해 가기 시작하는 것과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구조 개편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 도약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잠재 성장률에 있어서 통상 1.8% 전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성장률은 거의 회복했고 연말까지는 잘하면 1.9∼2%까지도 갈 수 있다. 잠재 성장률로의 회복이 올해까지의 과제다.”

―행정통합안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데….

“대전·충남 통합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것 아닌가. 그분들이 비판하는 (현재) 안의 수준이 대전·충남이 향유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력보다 더 큰 것이라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이 과거처럼 어느 시점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지적된 것이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서 세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방향 중 하나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과거 발표됐다 무산된 곳들도 포함됐는데….

“땅을 꿔 오거나 한강을 매립하지 않는 한 서울에서 갑자기 집 지을 땅이 생기진 않는다. (공급 대책은) 실질적으로 실현해 내는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현재 1만 채 공급으로 돼 있는) 용산은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중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법 지연과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당정 관계는 임기 처음부터 말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정도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었다. 반면 국정의 일정한 성과에도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교훈은 간명하다. (당정 간)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선 직접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여러 과정을 거쳐 당의 결론이 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정에서 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하면서 지방선거에 매진하고 합당 문제는 지방선거 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의다.”

―당권 도전에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

“기본적으로 임명직은 자신의 거취를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과 인사권자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제가 정치하면서 군기반장 노릇 하겠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부터는 6개월이 모든 시기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와 외교 부분도 총리가 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청년 문제도 총리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로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서울시장도 당 대표도 원래 가진 꿈 중 하나라고 해서 (로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 파장을 부를지는 몰랐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인터뷰=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정리=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