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KB·케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1~6월)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금감원이 정기 검사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준수하고 있는지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뒤 첫 사례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정기 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소비자 보호 검사반’을 파견한다.

금감원은 통상 여신, 내부통제, 정보기술(IT) 전산과 함께 경영 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조직 등 3∼5개 검사반을 꾸려 나간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비자 보호만 들여다 보는 검사반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관련 지표와 수익성·유동성 등 기본적인 건전성 항목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배구조 이슈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춘원 전북은행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을 논의 중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