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수도권서 먼 지역, 전기라도 싸야 기업들 가지 않겠나” 발전소 가까운 지방 요금 내릴듯… 태양광 활용 낮시간대 인하 검토 지방산단 환영, 수도권 기업은 우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 설치된 일일 전력 수급 현황 전광판을 공개하며 전력 수급 모니터링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내 도입 예정인 지역별·시간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지방에 공장이 많고 전기료 부담이 큰 업종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등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업종에선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전기료 차등제, 지역별 요금 10%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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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또 저녁과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의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1∼3월)에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업계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하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에 비해선 싸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비싼 게 현실”이라며 “낮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요금을 낮춰주면 기업이 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 철강·석유화학 등 요금 인하 기대… 반도체는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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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반도체 등의 업종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경기 평택, 화성, 이천 등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전력 자립률과 송배전 인프라 조건에 따라 지역별 차등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 비용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방이라도 전력 자립률이 낮은 곳이면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했을 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 “4, 5월 중에는 (통폐합)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까지 내려가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선 “이번 주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