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2031년엔 3871명 선발
졸업 후엔 지역 공공의료기관서 10년간 복무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10 뉴스1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학년도까지 정원을 연 평균 668명 늘릴 예정이다.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2028,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씩 뽑는다. 2030, 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증원분 200명이 더해져 813명씩 늘어난 3871명을 뽑는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향후 5년간 연 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된다.

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정원은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 의사로 선발, 양성한다. 이들은 재학 내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각 대학별 증원 규모는 해당 지역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다. 단순히 같은 숫자를 배분할 경우 지역에 비해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증원 한도를 늘려 ‘100%’의 상한을 적용했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해 2025학년도에 5058명을 뽑으려 했지만 일부 대학들이 조정하면서 4567명을 뽑았다. 이후 의사 단체 및 의대생들의 반발, 계엄 사태를 거치며 2026학년도에는 증원분을 없애 3058명을 모집했다.

보건복지부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 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 2037년까지 신규 의사 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 양성 필요 인력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