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추진 속도전…다카이치 이어 방위상 “국민투표 되도록 빨리”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 뉴시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10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이후 조속한 개헌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주요 장관까지 ‘개헌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밝히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내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신속하게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할 수 있는 의석(310석)을 확보한 만큼 개헌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 상태라 개헌안 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만큼, ‘국민에게 개헌 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렇게 오랜 기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이 80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며 개헌 공감대 넓히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의욕을 보인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새로 명기할 것 등을 주장해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자체적인 방위력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호소해 왔고, 이해는 얻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말 추경 편성을 통해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