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 발언에 “국정과제 해결에 보조 맞춰달라는 주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청와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신속한 입법 협조를 거듭 촉구한 데 대해 “국정과제 해결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고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주문”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총론적 의견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전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즉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그리고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