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낮엔 내리고 밤엔 올리는 산업 전기료 개편안, 기업에 득 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1.26/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요금은 올리는 전기료 개편안을 두고 “대부분 기업들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선 “4, 5월 중에는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기업들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업체는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장차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낮과 밤의 전기요금을 달리 하는 계시별 요금제와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에서 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도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 차등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로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선 “고압 송전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올라오고 담당 장관으로서 반대를 뚫기 어려워 고민을 얘기하는 수준이었다”며 “청와대에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 정부 임기 중 설비 용량 100GW까지 확대 △발전 단가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하향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 분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 대해 “한국이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할 것이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선 “4, 5월 중에는 (통폐합)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을 위해 소수 발전사를 남겨놓을지, 통폐합 후 재생에너지 전환이 효과적일지 2, 3가지 경로를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까지 내려가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수도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