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8.5조원 덜 걷혀…규모 줄었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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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덜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1%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이 추경안 대비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는 세수가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비교하면 8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 때 세수를 10조3000억 원 낮춘 372조1000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2024년(30조 8000억 원) 등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전년 대비 35.3% 증가한 84조6000억 원 걷혔다. 소득세도 11.1% 늘었다. 주가가 올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3조1000억 원(―3.7%) 줄었고, 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조3000억 원(―27.7%)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