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감독원, 금융거래 등 사생활 감시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25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 해법’과 ‘AI 발전과 초고령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1.2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에 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이라는 또 하나의 감시 조직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