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추가 관세” 행정명령…핵 협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한 6일(현지 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수입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국가의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추가적인 관세, 예를 들어 (관세율) 25%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후 상무장관이 관세 부과 대상을 판단해 국무장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무장관은 재무장관, 국토안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협의해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행정명령은 약 한 달이 지난 이날 이뤄졌다. 명령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이다.

이번 제재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이 오만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직후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주요 핵시설을 공습한 지 약 8개월 만의 회담이다.

다만 회담이 양측의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진 않았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는 간접 회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농축 우라늄 폐기 △탄도미사일 제한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8시간가량 진행된 회담 종료 직후 “이란과 미국은 핵 문제만 협의하며 다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란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회담이 종료된 뒤 성명을 내고 이란산 석유 불법 거래와 관련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인 선박 14척과 단체 15곳, 개인 2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