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루비오에 투자법안 처리 고의 지연 아니라고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 관련해서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원상복구를 선언한 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잇달아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 사안을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도 통상·투자 분야는 본인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외교 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 점을 한국 측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통상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도 공유했다”며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통상 측면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에 있어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치 않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하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및 성격 절차상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신도 이를 잘 챙겨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전을 다하고 있고 미국 측에 협조도 요청을 했다”며 “며칠 내로 새로운 진전 사안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진전에 대해 “거창한 건 아니고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대화 가능성은) 북한 입장이 확고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 그리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전략 투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 있어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수사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대표에게 이달 23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려 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한다는 점 등에 대한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팡 사안은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소송 절차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관리에 세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