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정부 재정권한 이양을 위해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민주당 통합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 등 이양을 위해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당초 충남도가 예상한 700여 명 규모를 뛰어넘는 1200여 명의 도민이 몰리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첫 자리였다.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6.5대 3.5)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충남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고 이후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지역마다 법안이 다른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가닥을 정리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통합 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진 도민과의 질의·답변 시간에서는 농업, 복지, 공직사회, 보건, 청년 등 각 분야 시민들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통합 이후 대도시 행정 중심에 따른 충남 농업 분야 축소 우려, 공직사회 근무지 변화와 인력 감축 여부, 청사 위치, 교육 영역의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도는 이날 제기된 도민 의견 등을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