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中-인도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아
[인천공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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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부담이 높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한국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72년 35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4년 9조 6000억 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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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세제 환경이 자산가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가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사진=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공식 홈페이지 캡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5년 2400명이다. 이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유출 규모(2024년 1000명, 2025년 1500명)를 웃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납부방식 다양화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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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